금감원 예산·정원 증액…디지털 감독에 방점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년 금융감독원 예산이 올해보다 8.6% 증액된다. 5년만에 최대폭이다. 정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80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감독에 대한 금감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금감원 갈등이 점차 봉합되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22일 정례회의에서 2022년 금감원 예산을 3973억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예산보다 8.6% 증액된 규모다. 이는 최근 5년 들어 최대 증가 폭이다. 2017년 12.6% 증액한 바 있지만, 채용 비리가 터진 뒤 ▲2018년 -1.1% ▲2019년 -1.9% 등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지난해와 올해 증액 폭도 2.1%, 0.8%에 그쳤다.

증가한 금감원 예산은 주로 정보화 디지털 부분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었다. 핀테크·P2P 등 새로운 금융플레이어들이 출현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 대응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머지포인트 사태 촉발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들을 들여다봐야 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강조한 '상시감독'에 대한 인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 증가로 금융위·금감원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헌 전 원장과 최종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금융감독체계 개편, 키코 사태, 인사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특히 최종구 전 위원장의 임기였던 2018년~2019년에는 갈등이 극에 달해 금감원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됐다.

반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은 공통분모가 많다. 행정고시 28기 동기이며, 재무부 사무관 시절 한솥밥을 같이 먹었다. 또 두 사람 모두 금융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기도 했다. 그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금융감독 기조 관련해서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반대하고, 시장 친화적인 금융감독 기조를 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내부에서도 디지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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