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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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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해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부가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해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만2751필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했다.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돼 분쟁소지가 있는 4만7214필지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했다.

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 1만1411명을 대상으로 사업 공감도와 사업결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89.8%는 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두 항목 다 전년 조사결과 대비 각각 1.2%, 7.7% 상승했다.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국책 사업 등과 협업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경계설정합의서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절차 완화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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