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문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정부에 대전에 대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2년 전 정부의 대전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와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였지만 현재는 되레 지역 주택시장을 침체시키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달라는 것이 뼈대다.

허 후보는 건의문을 통해 "주택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 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정부의 집값 안정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제도 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대덕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허 후보는 "대출규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집값 급락에 따른 사회문제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와 건전한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였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바뀐 지금에는 마땅히 정책적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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