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에 IRA 우려 제기…전기차 협의채널 구축 합의"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에 대해 논의하고, 별도의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 인사 등과 IRA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5일 출국했다.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에 대해 협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지난 1일 국회가 '미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 측 우려에 대해 경청했고, 양측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IRA와 관련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백악관, 미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 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미국을 대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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