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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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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추진된 풍력발전소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 등을 모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찾아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9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주민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대표 사례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참여 범위가 발전원·사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며, 일부 사업에는 소수의 주민들만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현장 점검 이후에는 사업자, 주민들, 지자체와 간담회도 열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 등을 반영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민들과 농·어업인이 발전소가 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사업도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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