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규제지역 해제에도 이자 부담에 집값 '뚝'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정부가 수도권 일부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집값은 여전히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는데다 매수대기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 한동안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이 지역들은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대출, 청약, 세제 등 분야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또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대체로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시장이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워낙 매수심리가 위축되다보니 약발은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20% 하락해 부동산원이 2012년 5월7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5곳을 보면 양주(-0.39%→-0.47%)가 여전히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동두천(-0.26%→-0.35%), 파주(-0.19%→-0.26%), 안성(-0.04%→-0.07%)도 하락폭이 더 커지기는 마찬가지였다. 평택은 0.20% 하락해 전주와 같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0.29%→-0.31%)도 상황은 비슷했다. 연수구(-0.36%→-0.38%), 서구(-0.31%→-0.33%) 등에서 하락폭이 컸다. 세종시(-0.44%→-0.40%)는 내림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보통 시장에 호재가 있으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매물도 오히려 늘었다. 파주시의 경우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날인 지난달 20일 3482건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었지만 이날은 3532건으로 오히려 2.6% 늘었다. 평택(5954건→6103건, 2.5%), 양주(2683건→2711건, 1.0%), 안성(1809건→1822건, 0.7%), 동두천(792건→877건, 10.7%)도 매물이 증가했다.

전문가들도 규제가 풀리더라도 이자 부담으로 매수 심리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 입장에선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4년간 지나치게 급등한 가격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 속도조절 하는 것이지,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는 등의 직접적인 결과를 위해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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