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해소 역부족…전기료 추가 인상 필요성"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적자해소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했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로 분기별 기준 역대 최대 폭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국내 요금에는 적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을 웃도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안에 대해 "적자를 해소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긴 하다"며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을 정부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이 내년 연간 7조원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인상 규모는 분기별로는 상당히 큰 숫자"라며 "최소 연간 7조원 정도 적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전기 요금 인상 적정액을 ㎾h 당 51.6원으로 산출한 바 있다. 전기료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 관계자는 "1년에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반영된 것 아닐까 싶다"며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 환율 대내외적 환경 등을 보고 사후 단계적 인상을 (정부가) 추진할 테니 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해 우려도 된다"며 "정부안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도 담긴 만큼 이번 인상을 앞두고 국민을 배려하려는 취지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동결됐다. 정부는 2분기 이후 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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