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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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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올해 20개 이상 국가와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10개 이상 국가와 신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상호 호혜적 통상 연대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산업부가 이날 오후 개최한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 통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전세계적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 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 녹록지 않은 통상 환경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 원자재법 등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등으로 통상 협정 논의와 각국 국내 규범 정립도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공급망 다변화 ▲새로운 통상 블록·분야 선진 통상규범 주도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 도약 등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다각적 통상 협의체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 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협력 체계인 TIPF를 통해 FTA 기반의 협력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새로운 통상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20개 이상 국가와 TIPF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FTA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 시장 개방 중심의 FTA를 공급망 등 신 통상분야 협력이 가미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신FTA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 함께 성장하는 상호 호혜적인 통상 연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와 태평양 13개국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와 국내 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빠르면 올해 1분기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가입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 촉진과 관련한 법령을 정비한다. 첨단전략기술과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공정교체 투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도 강화한다.

안 본부장은 "글로벌 연대를 강화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진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강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인 경제 환경,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글로벌 투자와 기술, 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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