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완화,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은 유지"(종합)

[세종=뉴시스]임하은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돈을 빌려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신호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봉쇄, 재산권 과도 침해…규제 완화 수준 적절해"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한 대출이 과도하게 규제가 됐다"면서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건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LTV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했고 또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면서 "지금 수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세 지원 등이 (주택의) 가파른 하락세를 제어하고 그 흐름을 돌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 아직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규제 완화 속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도 그때 판단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적절한 수준의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WGBI 편입, 이르면 3월 늦어도 9월까지…MSCI 시점 언급 일러"

WGBI 편입과 관련해 "3월과 9월에 심사가 예정돼있다. 이르면 3월을 겨냥해서 대화하고 있지만 여러 기술적인 준비가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작년 9월에 우리가 워치리스트에 등재됐다. 그 후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 이자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했고, 여러 편의 제공을 위해 기술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며 "관련해 WGBI 관계자들과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16일부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다보스 현지에서도 유로클리어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채권 결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기술적인 정비 등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MSCI 편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지수 편입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체감도 개선을 통해 지수 편입을 위한 장애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가까운 시기,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말했다.

더불어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후 원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 경제 금융이 차지하는 규모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선진화 정책이 다소 늦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만약 개방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참여자들이 다양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세습 근절…美·中 디커플링 영향 최소화"

추 부총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세습과 같은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특정 사업장에서 기성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노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정의 관념에서도 합당하지 않다. 이런 노동시장의 부조리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와 관련해서는 "일부 노조들이 위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에 대해 시정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청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기업 인턴십 확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확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훈련 등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경제를 분리하려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의지에 대해선 "미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 등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업계 등과 다양한 형태로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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