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특허통계센터 만들어 연구개발 돕겠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올해 지식재산 침해 수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특허통계센터도 설치돼 전 세계 특허 빅테이터를 활용한 전략적 국가 연구개발(A&D)이 추진된다.

또 상반기 중으로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 구축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를 통한 수익에 대해선 세액을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제도도 도입된다.

이인실 특허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지식재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키 위해 3대 전략,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거대 AI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방식 자동화 등 AI기반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하겠다"며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 우리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고 검찰·미 국토안보수사국과 협조체계를 구축,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다"면서 "특허관리체계를 국가핵심기술에서 방위산업 기술로 확대하고 필요시 비밀특허제도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혀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것"이라고 지재권 침해 방지대책을 소개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빅테이터의 체계적 활용 방안도 내놨다.

이 청장은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복연구 방지와 유망기술 발굴로 R&D 체계를 혁신하고 특히 올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중에 특허, 경제, 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확보된 특허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12대 국가전략 기술 분야의 정부 R&D 과제 수행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를 추진, 중복연구 방지 및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명활성화를 위해선 이 청장은 "발명자가 공헌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하고 등록료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심사 및 심판, 권리유지 관련 수수료 제도도 손질하겠다"면서 "기업이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선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도 도입, 기술사업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표 공존동의제 도입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설치 ▲특허관 파견 국가 및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 대상국 확대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 확대도 중점 업무로 제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고품질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 지식재산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우리 기업들을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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