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 도입, 검토 안 해…난방비 포함 물가 3.5% 전망"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재차 띄운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에서 일정 기간 수입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다시 한번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업에 수입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하다"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 판매하는 우리나라는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 유럽과 기본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중 일부 정유사에 대해서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 건, 유전을 개발하고 원유를 채유·정제해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를 수입 후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라서 기본 구조가 다르고,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횡재세 도입에 동의하지 않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했다. 여기는 이미 예정됐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부분 등을 전제했다"며 "최근 난방비와 관련해 물가 전망을 수정해야 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려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평균적인 가계 지출 구성에 따른 460여개 항목의 가격을 평균으로 계산한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평균 3.5%라면 항목별로 상승과 하락 전체 통계치가 소비자물가로 나타난다"며 "소비자물가 요소 중 가스비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450개 이상의 다른 요소도 평균해 나타내기 때문에, 특정 품목의 가격과 요금을 분리하기보다 틀 속의 하나로 보는 게 정확한 이해"라고 부연했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그는 "1분기는 5% 안팎 수준에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2분기에 추가적 돌발 변수가 없다면 4%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하반기에는 3%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저는 관련된 경제 상황에 대해 견해를 말하는 것이고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며 "금통위에서 경기, 물가안정, 고용, 내외 금리차,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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