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봄 對中 반도체 수출규제 실시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올해 봄부터 미국, 네덜란드와 함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규제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특정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외환법 성령(省令)을 개정해 일본산 반도체 제조장비가 중국에서 군사전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조만간 성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기업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봄에 규제 강화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0월 내놓은 대중 반도체 규제책에 일본도 동참하기로 합의한 이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을 감안해 중국을 직접 대상으로 거명하는 건 피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는 지난달 27일 워싱턴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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