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첫발…적정기성금 등 상생협약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조선업 원·하청이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적정 기성급 지급과 임금체불 예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및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 이후 조선업 원·하청이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첫 결과다.

정부는 이전과 같은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 방식만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하청이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왔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해 노동시장이 사실상 두 개로 나뉜 것을 뜻한다.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조선업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인 기성금은 원청이 적게 줄수록 하청의 지불여력 악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하청 근로자들이 입게 된다.

이에 하청은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중구조 해소의 출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청은 기성금이 인상되는 만큼 이에 상응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용접 등 특정 공정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에스크로(Escrow)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은 은행 등의 감시 하에 묶여진 계좌로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 지급 시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은 원청이 보낸 것을 확인한 뒤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원·하청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정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날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라며 관련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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