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반도체 등 공급망 리스크 핵심 원료·소재 재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 품목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 품목에 반영하겠다"며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한 핵심 품목의 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료·소재를 추가해 밸류체인 단계별로 면밀한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국민 수요가 증가하거나 국민 생활 밀접성이 큰 품목들을 적극 발굴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해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핵심 경제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방 차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 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3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 등을 통해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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