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SVB 파산 확산 막으려 예금 전액 보장 검토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실리콘 밸리 은행(SVB)의 파산으로 인한 파장이 13일(현지시간) 오전 금융기관들이 업무를 재개하면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연방 당국자들이 주말 내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NYT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CBS 방송에 출연해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며 자금이 충분하다”고 말해 미국인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고 전하면서 그같이 보도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11일 발표한 SVB 경매는 12일까지가 시한이라며 매수자가 없을 경우 FDIC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예금을 연방정부가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보험 대상을 넘는 예금을 한 기업들이 손실을 우려해 다른 지역 은행에 예치한 예금까지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11일 밤 11시 FDIC 당국자들과 통화했다는 로 칸나 하원의원은 당국이 SVB 매수자 찾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가 13일 금융기관 업무 재개 이전에 예금 전액 지불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NYT는 전했다.

NYT는 당국자들이 12일 내내 SVB 파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했으며 최우선적으로 SVB 매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제롬 파월 연준의장과 옐런 재무장관과 통화한 뒤 “오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NYT는 그러나 SVB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도 아니라면서 전문가들이 2008년처럼 FDIC가 “예외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임을 적용해 예금 전액을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했다.

NYT는 정부의 예금 전액 지불 보장이 이뤄지려면 재무부, FDIC, 연방준비위원회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주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일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켈리 예일금융안정프로그램 선임 연구 조교는 SVB 파산이 금융안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위기인지 분명치 않다면서 “연준이 동의한다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NYT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무부가 승인하면 연준이 나서서 금융기관들에게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히는 것으로 전하고 그러나 이 방안은 자금 공여가 아닌 대출이어서 파산 처리에 사용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예금 전액 지불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국이 예금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준이 은행들이 보유한 재무부 채권 등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이 방식을 은행들이 꺼리고 있으나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준의 권유로 대형은행들이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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