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폴란드·체코 원전 수출 진행 중…美기업과 소송 중재"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우리 산업부는 법률 분쟁에 대응하며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 사이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수출이 원활히 일어난다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 등 우려되는 사항도 있다. 과연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 달성이 가능하겠냐"고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한수원과 한전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방미 기간에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결과 팀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 사이 민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양 정부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눴다. 향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양측에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우리 측이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부분 분담해 참여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법률 분쟁이 양측에 서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오래 끌기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폴란드·체코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우려에 대해 "폴란드·체코 정부와 (원전 관련) 업무협약(MOU), 민간끼리 LOI(협력의향서)를 맺었다.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ZE PAK)과 폴란드전력공사(PGE) 등 인사들이 한국에 방문해 한국을 최상의 비즈니스 파트너이며 협력이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체코의 경우 입찰을 받고 있고 입찰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체코와 한수원 사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질답을 교환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언급하긴 어렵고 좀 더 가시화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10기 수출이 목표다. 5년 간 10기 수출, 가능하다고 본다"며 "폴란드에서만 최소 2기 포함 체코, 다른 논의되는 국가 등을 포함하면 최소 10기 수출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들어 역대급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우려에 대해 "작년 전체 수출 규모는 역대 최대였다. 매우 좋았다. 지난해 수출 실적을 능가하는, 실적을 올해 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보자, 수출 플러스 달성하자는게 목표다.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 달성한다면 신기록을 경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외 무역적자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묻자 "(이번 무역적자의 원인은) 반도체 영향이 크지만, 세계적으로 잘하는 산업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라며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잘한다는 점을 육성하면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인력특별법을 마련 중이다. 대부분 내용들이 마련됐다"며 "다른 대학과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첨단 인력을 꾸려나갈 제도를 마련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규제 개선도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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