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정책 내놔야"…청중 열띤 참여 속 포럼 성료[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뉴시스가 25일 '혼돈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해법' 주제로 개최한 건설부동산 포럼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주택 시장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안이 제시됐다.

이날 오전 7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포럼은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포럼은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침체시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돈의 상황에서 정부와 학계,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른 아침에 열린 포럼이라 새벽부터 서둘러 왔다"며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발제자들의 발제 자료를 촬영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 속에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는 청중도 있었다.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밝힌 한 청중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인구나 교통, 소득, 소비심리가 다 달라서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 전국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도별로 따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역별로 대책을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규제완화 대책이) 몰리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병 뉴시스 사장과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재 의원은 축사에 나서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하면 윈윈 할 수 있을지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였다"며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의 문제인 만큼 각종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분양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대출 등 기업의 자금 숨통을 틔워줄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대효과는'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환점에 선 부동산시장:난제를 넘어 안정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초부터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 절벽'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거래량도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연착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분양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주택시장 전체를 흔들 만큼의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분양 물량 문제에 대해 "지난 11개월 동안 2만5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상승하는 등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늘고, 초기 분양률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당분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구(남·수성), 충청(천안·음성), 전라(군산), 경상(포항) 등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미분양 재고가 상당량 누적됐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뤄진 패널 토론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근용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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