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포함 통행료 면제…전 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설 민생대책]

[세종=뉴시스] 박영주 용윤신 기자 =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교통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명절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 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한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설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전 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全)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버스와 열차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 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 무상점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설 연휴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우선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60세 이상 및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노숙인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장애인·노숙인 건강관리와 지자체·시설 비상 연락 체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명절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명을 대상으로 1월 부가세 납부 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부가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128만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도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선(先)지급 후(後) 심사 등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 및 최대 6회 분납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2월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하도급 분쟁 신속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계약의 경우 설 명절 전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명절 전 신속 처리한다.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업체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 특례도 올해 6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보훈 가족의 명절 생계 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4052억원)을 설 명절 이전인 2월8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체불 관련 융자 금리 인하 폭도 0.5%포인트(p)에서 1.0%p로 확대한다.

◆2월 숙박쿠폰 20만장 푼다…관광객 모바일페이 20% 할인

정부가 2월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해 각종 할인 및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를 확산한다.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온라인 국내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로 배포하고 지역관광과 결합한 철도여행도 최대 50% 할인하는 방안이다. 숙박쿠폰 발행 참여업체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면 쿠폰 미정산도 검토한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 지원도 최대 15만명 모집한다. 이는 정부(10만원)와 기업(10만원)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 연휴 기간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이용 시 20% 할인도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한다.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프로모션 기간을 2월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설 연휴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해양수산사고·재난 24시간 상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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