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통시장 소득공제 상향·노후차 개소세 인하 입법 시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4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상반기(1~6월)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예멘 후틴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무력 충돌 등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 운임이 지속 상승 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과 관계 부처와 협업해 유사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t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며 "사과, 배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및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1년 재유예 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주고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도 순차 배포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재정 집행과 관련해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 집행하겠다"며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 한도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률은 양호한 흐름이 전망되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둔화하면서 고용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 경험 기회 제공, 출산 육아기 여성의 근로 시간 단축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직업 훈련 혁신, 고용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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