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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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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KB국민은행 여의도 딜링룸. 제공 | KB국민은행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매도 부작용을 우려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주식 가격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과 주식 가격이 내려야 이익을 보는 공매도 세력 간의 대치 형국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의식한 정치권에선 공매도 중단 및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예정대로 밀고나갈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시작한 공매도 금지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냈다가 실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도한 주식을 재매수해 결제일 내에 돌려주면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쉽게 말해 물건을 빌려서 판매한 뒤 보다 싼값에 되사서 물건은 기한 내에 돌려주고 이문을 남기는 식이다.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등 유동성을 높이는 구실을 하는 반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왜곡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이 유행하며 폭락장이 이어지자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렸고 당국은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이후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국내외 22개 증권사들로 구성된 시장조성자들에겐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가 허락됐다. 이후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보다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에 기울어진 금융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구멍 난 불공정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다. 이대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이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책이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폐지론도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와 외국인의 투자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매도 시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1997년 공매도가 도입된 이후 24년 동안 수많은 대책이 만들어졌지만 공매도의 부장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공매도 중단이었다. 무너지던 주식시장을 서민들의 노력으로 힘들게 지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한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1%의 이익을 위해 99%의 희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매도 재개 철회 및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누리꾼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공매도는 순기능도 아니고 거짓명분이다. 오직 증권사들이 적은 이자를 주고 수천억 주식을 빌려와 초단타 영업을 하는 불공정·부단영업 행위를 하려는 수작이다’, ‘공매도를 재개하면 있는 주식을 다 팔 것이다. 불평등한 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대폭락장의 서막’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매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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