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결손에 예산 불용액·세계잉여금 규모 주목[경제전망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예산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공개한다.

총세입·총세출 마감은 지난 한해 나라살림을 결산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총세입-총세출)과 세계잉여금(결산잉여금-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확정한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 규모를 학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작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세수 오차율은 -14.1%로,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를 재추계 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세계잉여금(9조1000억원)과 불용액(12조9000억원) 규모가 10조원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경제동향'을 통해 현재 경기 흐름을 진단한다. 지난달에는 한국 경제가 내수는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났다. 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고,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2%나 증가하며 6년여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對)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무역수지도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모습이지만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에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 만큼 경기 부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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