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리모델링·구축 비아파트 촉진 정책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0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한 이후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도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토부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1·10대책 이후 리모델링 단지는 사업 진행을 멈춘 상황인데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려하는 것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존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1·10대책을 발표한 것은 재건축·재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했고, 모든 주택들을 다 재건축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이 더 신속하고 유리하게 되는 지역은 리모델링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으로 가든 재건축으로 가든 입주민들이 합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도 지원할 것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규제완화 역시 구축을 대상으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10 대책 내 주거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대책은 신축을 대상으로만 지원 방안이 나와 있는데 구축을 대상으로도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검토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야할 것이다. 절대 안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축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고 신축만 규제를 완화한 것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너무 시장을 건드리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신축에 (지원책을) 줘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축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축까지 다 대상으로 하는건 지렛대로 시장 들어올리는 것이지, 공급촉진이라는 정책의 명분을 잡을 수 없었다"며 "다만 구축 비아파트를 가지고있는 분들도 등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유사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아이템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시장을 임의로 확 들어올리는 역할은 당분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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