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국희 "日오염수 정보공개 관련, 국익 부분은 비공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국익 측면에서 비공개할 것들을 고려하며 (어느 부분을 공개할 지) 세부 질의 내용을 보며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전일 그레이스리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업무보고 관련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결 관련 대응 계획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안위가 해당 정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유 원안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과 관련 국내 해역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 최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핵실험 위험을 시사한 가운데 원안위 대응책, 올해 예정된 한중일 방재 연합훈련에 중국의 불참 우려 등에 대해 답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 일문일답

-법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부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관련 계획은?

"판결문을 심층 분석한 결과 (송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취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에서 우리 안전 관련 부분을 충분히 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즉 일본과 충분한 질의를 했는지 보겠다는 것인데, 판결문이 (손을 들어준 것은) 알권리란 부분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도 했다(고 이해했다). 판결문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공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오염수 관련 어떤 검사와 규제를 하는지를 중심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등)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국익도 중요하다. 국익에서 벗어나는 게 판결의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판결문에도 (국익에 어긋나는 부분은) 비공개하라고 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질의한 것인지를 알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질의 내용을) 보고 있다."

-일본 도쿄전력에서 오염수가 누출됐던 사건으로 인해 추후 우리 해역에 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원안위는 현재 국내 해양에 유입되는 방사성분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감시공개하고 있다. 도쿄전력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NRA를 통해 우리 원안위에 경위와 현재 상황,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소통한다. 지난 오염수 유출 관련해서도 NRA에 문의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한 러시아 대사가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핵실험 분석 등에 제대로 성과가 있는지 언론에 공개된 바가 없는데, 이후 대비하고 있는 게 있나.

"핵 실험은 6차까지 이뤄졌고 (7차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매뉴얼은 갖춰져 있다. 핵 실험이 언급된 뒤 가동돼 1년 넘게 비상대응팀이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 원안위는 기술적인 탐지 역할을 맡는다. 핵 실험이 진행되면 저희가 갖춘 핵종 탐지기가 바로 공기 중에 이를 포집,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핵 실험이 지하에서 이뤄지면 아주 작은 양의 핵종이 유출되기 때문에 공기중으로 퍼지는 소량의 핵종을 채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저희가 탐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스탠바이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군에서 한중일 3국이 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와 달리 중국은 일본 오염수 방출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또 예정된 방재훈련에 중국이 불참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 계획된 방재훈련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없이 원전에서 사고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 지에 대해 (인접국이 함께) 대비하는 훈련이다.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해양에 (방사성 물질 등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있는 훈련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소형모듈원전(SMR)의 세계적인 수준을 알고 싶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섰다고 봐도 될까?

"미국보다 앞섰다고 표현하긴 힘들다. 현재 세계 20여개국이 SMR을 각각 다른 설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어느 국가가 앞섰다고 말하긴 어렵고, 각국에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각자 안전 기준을 만든다고 본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발하는 SMR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이 부분의 안전성 기준을 어떻게 도입할 지 논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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