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안전진단 명칭, 쉽게 납득 되도록 바꿨으면"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절차가)계속 있겠지만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을 바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하냐 싶은 느낌이 있다"며 "명칭을 쉽게 납득 되도록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10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 정비사업의 첫 관문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이 절차를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조합이 설립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큰 낭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럴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조합이 설립됐다면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고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 무너진다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금리이고 경제도 과열될 것 같지 않으니 원칙대로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려 줄 적기"라며 "웬만한 곳에서는 공사비 부담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인구도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동산은 인구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량의 문제다. 우리 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같은 질문"이라며 "과거처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우리 잠재력과 펀더멘털을 볼 때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중간에 등락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견조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1·10 대책으로 약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도한 물량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박 장관은 "지금도 신축주택을 1년에 50~60만 가구씩 짓고 있지만 꼭 지어야 될 도심에 공급이 안되고 외곽지역에 지어 교통문제가 자꾸 심해진다"며 "도심에 지어지면 외곽에 덜 지어질테니 총량은 큰 차이가 없고 공급될 지역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신생아특례대출'이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이 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틔워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 가운데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대출신청 중 신규주택구입보다 대환대출 용도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박 장관은 "당초 설계할 때도 대환대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니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세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상승 추세로 반등된 것은 틀림없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다"며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4년 전에 비해서 약 90% 정도 수준이라 일부에서는 아직도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12월, 1월은 전통적으로 신학기 개학을 앞둔 이사철이라 가격이 오르는 시기"라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내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정부는 4000원대 중반에서 요금 책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기껏 만들어놨는데 너무 비싸서 쳐다만 본다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통카드 할인, 학생 및 노약자 할인 등 여러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사업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무력화 돼 경제성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박 장관은 "낙후지역은 경제성 외에 다른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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