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일(현지시간)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2일 UN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세협력 UN 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결의안에서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TOR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번 임시위 조직 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됐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돼 임기 분할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짝이 되며 전반기를 먼저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임시위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도국과 선진국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TOR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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