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퇴사, 허위 육아휴직, 위장고용…고용보험 부정수급 천태만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충남의 한 회사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를 받아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말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제로는 근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서류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상실신고한 것.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했다. 이 방식으로 두 사람은 약 9개월간 11회 실업 인정을 받고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정부가 지난해 A씨와 B씨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결과, 총 526억원에 달하는 돈이 위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획조사와 2차례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냈다. 적발 규모는 526억원으로 2022년 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획조사 자체 만을 놓고 보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 간 근무한 것처럼 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 수급액은 12억1000만원에 달한다.

또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도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9억7000만원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5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고용해 3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낸 4개 사업장도 적발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자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는데도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 같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액수는 1억9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로 적발된 사례 218명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사례에 대해 면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주 공모와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도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하는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상시 운영 중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