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유 유가보조금 4월까지 연장…상반기 公요금 동결"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소비자물가 2% 조기 안착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청양고추·오이·애호박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까지 공공요금도 동결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2.8%를 기록하는 등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며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월 농축수산물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 할인을 지원한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t 중 잔량 527t을 이달 중 전략 도입한다.

3월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선다.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또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 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6일부터 2주 동안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는 ㎏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1달간 범정부 석유 시장점검단을 집중적으로 가동해 관계 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 물가 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 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가 살필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돼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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