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적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안"…리모델링업계, 제도 개선 촉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이후 리모델링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리모델링 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먼저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탄소중립에 효과적이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최대 11만6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리모델링과 재건축·재개발을 함께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보다 공사비 측면이나 친환경성,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는 "리모델링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며 "1층 필로티를 도입하고 최상층에 증축을 시도한 리모델링 단지들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됐어도 문제없이 살고 있다.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리모델링사업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1층 필로티+1개 층 리모델링'도 수직증축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앞으로는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송득범 변호사는 "최근 리모델링 1층 필로티의 수직증축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상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의 적용에 관해 법령의 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해 명확한 문언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리모델링 관련 단체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과 약 100만명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취임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에도 위 공약이 이행됐거나,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처럼 접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 수에는 한계가 많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첨단화 된 기술 발전 세태에 맞춰 수직 증축에 관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될 경우 그러한 우려는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해당 공문을 보내며 윤 대통령에 대한 면담 등을 함께 요구했지만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도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에 수없이 산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공약과 뜻을 받들어 당정에서 부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라며, 대통령 및 당정과의 면담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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