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생산성 낮은 中企 도태돼야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것"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저출산, 입시경쟁, 균형발전 등을 국가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지원은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옥석을 가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FOCUS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사업체 규모가 커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부는 기업의 규모화(scale-up)가 원활히 진행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대기업, 44%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상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14%, 임금근로자는 18%에 불과했다. 10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비중은 종사자 기준 46%,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31%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 비중과 견줘봐도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41%, 스웨덴 44%, 영국 46%를 차지한다. 추세적으로도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은 큰 차이를 보인다. 2022년의 경우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다.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71%에 그친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커지다가 2015년경 이후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체 규모는 육아휴직, 대학 입시경쟁 과열,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였으며,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약 50%에 달했다.

대학서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결과에서도 1분위 대비 5분위의 임금 프리미엄이 40~44세 구간에서는 50%에 달했다.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임금뿐 아니라 정규직 취업, 대기업 취업,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 임금프리미엄이 높아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른다는 것이다.

고영선 연구위원은 시·도 단위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큰 사업체가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도 적을 것으로 추측했다. 지금과 같이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비수도권에 생산성이 높고 규모가 큰 사업체가 적은 것이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가 부과된다면,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생산성 낮은 기업이 도태되어야 생산성 높은 기업이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과도한 정책지원은 이러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정부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과 대기업 경제력 집중 관련 정책도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가능한 범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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