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3조 더 걷혀…"올해 대규모 결손 없을 것"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득세는 늘었지만 환급액 증가 영향으로 법인세는 감소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세금은 4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7.1%)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 감소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12.5%로 지난해 및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12.5%가 1월에 걷혔다는 의미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년 대비 3조원 증가한 데 기저효과도 일부 있지만 올해 예산 대비 1월은 양호하게 국세수입이 들어왔다"면서 "연간으로는 3월 법인세 실적, 5월 종합소득세가 걷혀야 전망이 되겠지만,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는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395조9000억원)보다는 51조9000억원(-13.1%) 뒷걸음질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소득세(13조원)는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6000억원(4.7%) 늘었다. 지난해 12월 상용 근로자 수는 1626만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022년 12월 기준 4.63%로 전년(1.79%)보다 158.7% 급등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8조3000억원, 이자소득세는 5000억원 증가한 9000억원이 걷혔다. 양도소득세는 작년과 비슷한 1조1000억원이 들어왔다.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2000억원(-7.9%) 감소한 2조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액을 제외하면 법인세도 정상 수준으로 걷혔다.

윤수현 과장은 "올해 법인세가 연간 대비 전년보다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다"면서 "1월에만 7.9% 감소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대비 1월 법인세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전체 법인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가가치세(23조1000억원)는 소비 증가 등으로 2조3000억원(11.2%)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세(4000억원)는 전년보다 1000억원(24.6%) 더 들어왔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대금(코스닥+코스피)이 전년보다 45.0% 늘면서다. 상속·증여세(8000억원)는 1년 전보다 2000억원(29.1%) 증가했으며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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