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음악스트리밍 반경쟁 행태로 EU로부터 2.6조원 벌금 맞아

[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은 4일 미국 애플 사에 자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경쟁 업체보다 불공정하게 선호해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2조 달러(2조66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다른 앱 개발자들이 "애플 운영 iOS 사용자들에게 이 앱을 대신할 더 싼 음악 구독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을 애플이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EU 반독점 법률에서 불법이다. 애플은 이 같은 행태를 거의 10년 동안 계속해 많은 사용자들이 "음악 스트리밍 구독에서 대단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스웨덴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가 5년 전 애플 행태를 문제삼았고 EU 반독점 당국이 장기 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날 18억 유로 벌금 부과 결정이 났다.

EU는 집행위 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반독점(경쟁)분과 위원장 주도로 그간 세계 정보기술(테크) 거대기업의 반독점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 거액의 벌금을 물려왔다. 구글은 수 차례 걸쳐 수십 억 달러 벌금을 물었으며 메타는 온라인 항목별 광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건으로 벌금 부과 여부가 곧 가려질 전망이다.

애플은 EU 벌금 부과가 이번이 처음이나 모바일 페이 서비스의 반독점 의혹도 조사 받고 있다.

분과위의 조사는 처음에 두 가지 사항에 집중되었다.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디지털 컨덴츠를 팔아 애플 자체의 인하우스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점이 그 하나로 이때 애플은 모든 구독에 30%의 커미션을 매겨 챙겨갔다.

EU는 얼마 후 이 문제 대신 앱 제조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애플을 거치지 않고 더 싼 구독료를 무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을 애플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로 초점을 옮겼다

조사 결과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다른 앱들의 구독료에 관해 일절 말하지 못하게 애플이 금지시킨 것을 알아냈다.

이번 애플 벌금은 EU가 테크 기업의 디지털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든 새로운 법의 발효 사흘 전에 나왔다. 7일부터 효력이 생길 '디지털 시장법(DMA)'은 애플, 메타, 구글의 알파벳, 틱톡의 바이트댄스 등 '게이트키퍼' 기업들에게 거액 벌금과 함께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불허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이 법의 조항들은 이번 애플 조사의 중심에 있는 행태들을 거대 기업들이 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다. 애플은 앞서 이 법을 준수할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는데 유럽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자체 것 이외의 앱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앱 개발자들이 대안의 지불 시스템을 사용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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