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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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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테크 자이언트 애플이 7일 발효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맞춰 아이폰의 디지털 요새에 스스로 '작은' 균열을 냈다.

DMA는 유럽에서 영업하는 애플, 아마존, 구글의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및 틱톡의 바이트댄스 등 6개 '게이트키퍼'들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메신저 앱,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 22개 서비스에 걸쳐 세계 최초로 집성된 규제 단속집이다.

EU는 경쟁 분과위를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며 반경쟁 행태를 일삼아온 거대 테크 기업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매겨왔다. 나아가 디지털 사용자에게 보다 많고 넓은 선택권을 준다는 일념에서 이 규제를 설정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비축된 개인 및 금융 정보를 해커들이 훔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부터 유럽에 한정되어 실행되는 아이폰의 앱 스토어 변화는 2008년 도입 이후 가장 큰 것이다. 먼저 유럽 사용자들은 애플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스토어에서 아이폰 앱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 인앱 수수료를 애플 제시 이외의 대안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바로 나흘 전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뮤직 스트리밍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억 달러(2조6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당했다.

애플은 DMA의 새 규제가 알려진 직후 유럽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이외의 생태계에서 다운로드된 앱들로부터 사기와 악의적 공격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포르노, 불법 마약 등 애플이 애플 스토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서비스들이 쉽게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27개국 EU의 새 디지털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보안 장치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향으로 바꿨다. 그러면서도 "EU 밖 애플 사용자들과 EU 사용자 간의 보안 격차가 필연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 스트리밍 벌금의 제소자인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및 비디오 게임 제작사 에픽 게임스 등 보다 작은 테크 기업들은 애플이 DMA에 부응해 취했다는 조치들이 실제는 새 규제를 '비웃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EU 규제 당국은 아직까지 애플이 새 규제에 맞춰 내놓은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DMA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에게도 변화를 강제하고 있지만 '자사 제품의 모든 분야에 철갑과 같은 통제권을 고수한다'는 애플의 철학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애플의 연 매출은 4000억 달러(530조원)에 달하며 이윤 비율이 매우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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