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급발 고물가에 정책대응 한계…상반기 3% 전후 전망"

[세종·서=뉴시스]용윤신 이수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관련해 "하반기에 가면 2%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는 3%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 강연회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어떻게 물가 안정기조를 만들고 내수를 끌어올리느냐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의 고물가는 악성"이라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면 (풀리는) 돈을 줄이면 되지만 이번 물가는 공급망 분절, 농산물 작황 문제 등 공급문제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개월째 잡히지 않고 있는 사과 가격과 관련해서는 "사과 농가에 가보니 40년 사과 농사를 지은 분께서 지난해가 본인 평생 가장 큰 사과 흉작이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할인 지원으로 마트에서는 사과를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사과, 대파 등 수급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지원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제지원 관련해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일 수 있지만 기업은 고용이나 협력업체 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부자감세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세법개정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깎여 현재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한도 600억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연매출 1조원 미만 기업에 공제한도 1000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틀 안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밸류업을 지금 시작했지만 세제 이슈뿐 아니라 지배구조 엮여 있는 만큼 윤 정부 내내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라며 "사회 이동성 부분, 중기 성장사다리 등을 상반기에 발표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역동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경제참가율이 높아졌는데 육아보다는 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자녀 둘을 낳는 사람을 지원하기 보다는 한 명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비정규직이나 노동 현장의 근로 여건이 나빠지는 것도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거버넌스를 정리하면 (기재부는) 재정담당부서로서 같이 협업해 합계출산율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비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를 국회에 낼 것"이라며 "연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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