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성장 촉진 부양책보다 구조개혁 중시해야"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경기둔화에 있는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구조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보(信報)와 중국망(中國網) 등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류스진(劉世錦) 금융정책위원은 13일 CMF 거시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스진 금융정책위원은 "2024년 성장률 목표로 제시된 5% 안팎은 달성 가능하지만 부양책과 구조개혁 모두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 정책이 적절히 완화적이거나 한층 적극적으로 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거시경제 정책에만 집중하고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류 정책위원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발전연구기금 부이사장을 겸임하는 류스진 위원은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간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현재 안정적인 성장 측면에서 거시정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성장 목표인 5% 안팎 가운데 정책효과의 기여는 불과 1% 포인트로 "나머지는 기초적 조건과 제도적 정책환경이 차지해 구조개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시사한다"고 류스진 위원은 분석했다.

류 위원은 "일부 구조개혁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 거시경제 정책보다 성과가 더 빠르게 나올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단기적인 확장 효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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