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노사가 하청 복지증진 나선다"…상생연대 형성지원 신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하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사와 정부가 함께 하청업체의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연대 지원사업' 사업을 공고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낮은 복지수준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생연대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원청인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까지 정부가 매칭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대기업 노사, 정부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와 학비·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면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원청기업, 사업주단체, 근로자 단체 등이다. 이들이 재원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연하면 사업주는 법인세를, 근로자는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더불어 동반성장지수 및 동반성장 평가 반영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구비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근로복지넷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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