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자원개발 50%까지 융자…재정·세제 전방위 지원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정·세제 지원 등의 직접 지원부터 중장기적 인력·기술 개발 지원 등의 간접 지원까지 총망라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원 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실패시 감면율 역시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가스전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 유전 개발 출자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기관 대출·보험 지원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우대하고 투자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기금 출연을 추진한다. 민간·공기업 광산 유망선을 확인하는 공동탐사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지난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 과세특례를 부활시켜 세재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제련·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내국 법인이 해외 자원개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면세하는 등 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과제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10개 대학 내외로 자원개발 기술교육대학을 지정하고 각 대학은 학·석·박사 연계 과정을 개발·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 체험형 인턴십 운영과 함께 재직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확대해 현장 경험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또 2020년 일몰된 자원개발기술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을 신설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을 추진해 핵심 광물 맞춤형 확보 기술, 저탄소·친환경 자원개발 기술 개발 확대를 도모한다.

동시에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캐나다 등과 협력 MOU를 체결해 자원을 확보하고 핵심광물 다자협력체계를 통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한다.

석유·가스·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에 대해서는 전략비축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신규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대해서도 국내 도입을 위한 계약 조건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동해를 중심으로 한 탐사 및 시추를 진행하는 등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에도 나선다.

안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는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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