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애플 상대 반독점 소송…"아이폰 외 서비스 훼손"(종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에 대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오늘 아침 15개주, 워싱턴DC와 함께 애플이 셔먼 독점금지법 2조를 위반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날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반독점법인 이른바 '셔먼법' 2조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애플은 사용자가 아이폰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나 제품, 서비스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아티스트, 출판사, 중소기업, 상인 등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해 독점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에 대한 통제권과 아이폰 작동 체계를 이용해 혁신적인 새로운 앱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중으로부터 차단하고, 안드로이드폰 메시지가 아이폰에서 표시되는 방식을 저하하며 경쟁사 스마트워치나 간편결제가 아이폰과 연동되는 것을 제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이폰 사용자간 고품질 사진이나 비디오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반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와는 멀티미디어 전달이 느리고 답답하게 이뤄지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갈런드 장관은 아이폰이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지위는 "단순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서가 아니라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함으로써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사용자와 개발자가 애플 생태계 외부로 나간 것을 매우 어렵고 비싸게 만드는 장벽을 만들고 있다"며 "기업이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빅테크들에 대한 반독점 행위 조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미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피소된 상태다.

AP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구글과 아마존이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불법적인 전략에 연루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 포위망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애플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우리 정체성과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한다. 만약 소송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애플에서 기대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는 정부가 사람들의 기술을 설계하는데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하며 강력하게 방어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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