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민간기업 맞춤형 인센티브"[일문일답]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입지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전날 열린 배경브리핑에서 "농업활동 외에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 규제혁신의 내용이 될 수 있다"며 "농촌공간계획법 특구 제도를 활용해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농업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농촌 활성화로 보고 입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건가.

"반드시 농업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외부 인구들과 교류하거나 외부 인구가 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살거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농업활동 이외의 것들도 포함해서 규제혁신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는 읍면 지역을 단위로 한다는 게 기존과 다른 점이다. 좀 더 공간적 범위를 좁히겠다는 거다. 아울러 주로 쓰는 인구지표 외에도 농업 관련 지표를 함께 봐서 소멸이 염려되는 고위험지역을 세분화해볼 계획이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해줄 수 있는 입지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자율규제혁신지구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농지·산지의 입지규제 완화를 그 지역 맞춤형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작년에 제정한 농촌공간계획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7개 정도의 특구 제도가 마련돼있다. 자율규제혁신지구도 이 특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공간계획법을 가지고 규제 완화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비해 대단히 혁신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세컨홈에 대한 세제특례 등 관련 내용도 확정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소멸 고위험도 지역을 정해서 올해 말 하반기쯤이면 결정할 수 있을 거다."

-농업용 혁신벨트 조성의 방향성이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융복합사업지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다는 발전의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농산물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다 포함하고, 민간의 에너지를 같이 넣어서 혁신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집적된 공간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

-농촌의 빈집을 500곳을 실증해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농촌 빈집은 특수성이 있어 부동산 관련 여러 사이트에 정보가 담기지 않는 상태다. '내 집이 비어있지만 이렇게 활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 등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서 기존의 민간 앱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 인력을 늘리고, 농촌 왕진버스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의료파업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공공부문 의료 전달시스템을 보완해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온라인으로 원격진료를 하는 걸 복지부와 얘기했다. 왕진버스는 수요가 있는 곳을 버스로 찾아가 진료해드리는 모델로, 저희 사업으로 시작한다. 의료개혁이 완성되면 농촌에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소멸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도시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면 합계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도시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농촌으로 인구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센터를 광역별로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농촌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는 민간 조직의 역량을 한 단위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정부와 주민의 중간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려 한다."

-농촌 관광 활성화의 경우, 외부에서 투자를 유입시킨다는 취지인 거 같다. 난개발 우려는 없는지.

"농촌 체험마을 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정부에서 직접하는 건 없다. 그럼에도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서 민간의 에너지를 마을 주민의 역량과 같이 결합해서 도시민들이 수요하는 새로운 관광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 가능성을 염려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만든 게 농촌공간계획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놓고 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목표액의 절반도 모이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상생협력기금은 지금까지는 원래 목표한 것보다는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농협 등을 통해서 100만 서포터즈 운동을 펼쳐보겠다, 민간이 농촌지역에 와서 하는 일들을 독려해보겠다는 거다. 그러면 상생협력기금 등도 많이 내셔서 농촌에 와서 뭔가를 해보실 수 있도록 붐 업을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저희가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한 법 제·개정 사항들의 추진 계획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농·산지 입지 규제 완화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려 한다. 관광 관련된 조치들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특별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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