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단녀 세제지원 요건 완화…ISA 1인1계좌 폐지 검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조만간 공개한다. 로드맵에는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확대하면 세제지원을 통해 세부담을 완하는 방안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공공기관의 고졸인력 채용 비중 확대 등도 검토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진행된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원인 중 하나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의 선택 기로에서 자녀보다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무자녀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더 올랐다"며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세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이를 보기 위해 경력단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단절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도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다.

정부는 해당 로드맵에 '경력단절 여성 채용 세제지원 요건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고졸인력 채용 비중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를 담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많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떨어진다"며 "성공의 사다리에서 대물림의 수단이 된 교육이라고 치면, 주택가격 공시지가와 수도권 대학진학률이 정비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고졸 인력을 8% 채용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한국전력공사 같은 곳은 고졸이 많아 채용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졸인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공유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은 ISA와 관련해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나눠져 있는 것을 합칠 수 있도록 통합형을 만들어볼까 한다"며 "1인 1계좌 제한을 푼다든지 하면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면서 손실을 통합관리할 수 있으니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사회이동성 확충방안 2탄'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는 것은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 이동의 필요조건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기조 속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성장동력 확충"이라며 "좋은 일자리에서 경제활동 참가를 하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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