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25만원 몽니에 2년만에 '비상'뗐다…수출 견조·성장률 우상향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약 2년만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경제장관회의'로 명칭을 변경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2년전 만큼 한국 경제가 비상시국이 아닌 만큼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3% 밑으로 떨어진데다, 수출 회복세도 뚜렷하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3%)이 당초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야당이 '경제 파탄'을 들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우상향 중인 것도 '비상'이라는 단어를 떼어낸 이유로 꼽힌다. 현 경제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만큼 경제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1년11개월만에 '비상' 체제에서 '정상' 체제로 전환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10일 명칭을 변경했다. 부처 장관 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뗀 것은 2022년 6월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린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2022년 7월 소비자물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가장 높은 6.3%로 치솟았고 생활물가상승률은 7%대를 넘어서는 등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장관회의에 비상이라는 문구를 넣고 총력전을 펼쳤다.

유류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유가 상승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췄던 유류세는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 2022년 5~6월과 2002년 7~12월에 30%,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현재까지 9번에 걸쳐 연장됐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주요 경제지표는 안정화 추세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9% 오르며 3개월만에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고 생활물가상승률은 3.8%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1분기 GDP 깜짝 성장…하반기엔 내수 회복세 전망

최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이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를 보인 것도 현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볼 수 없고 향후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2분기 GDP 성장이 일시적 조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하반기엔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정책금리 인하가 내수진작 효과로 나타나면서 올초 예상했던 연간 2.1%에서 2% 초·중반대 GDP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잇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내놓고 향후 GDP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은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10조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드라이브 본격화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반도체 산업의 명운에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려있다"며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비롯해 후공정 등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되 정부 재정을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이용하거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이 공동 출자한 펀드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 ▲농식품부-농촌재생활성화 ▲해양수산부-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등 각 부처도 정부의 경제활성화 기조에 맞춘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중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며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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