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공단 직원 업무폭탄…신속한 산재보상 위해 증원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빠른 산업재해 보상 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양대노총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폭탄에 신음하고 있다"며 "신속한 산재보상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인력을 충원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964년 1월1일 일하는 노동자들의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이래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지난 60년 간 산재보험 적용 범위 문턱도 낮아지게 됐다"며 "이렇게 문턱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신청도 급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2020년 업무상재해 신청건수는 14만7512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9만6206건으로 3년 사이 약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골격계질병은 2020년 9925건에서 2023년 1만4448건으로 31.3% 증가했다. 특히 소음성난청 신청건수는 2020년 3035건에서 2023년 9152건으로 33.2% 폭증했다.

한국노총은 "하지만 재해조사 담당인력은 같은 기간 554명에서 691명으로 19.8% 증가하는 데 그쳐, 공단 직원 1인당 민원 처리건수가 26.9% 늘었음에도 미처리 건수 및 처리기간이 폭증해 스트레스는 쌓여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다른 공공기관도 안 늘려주는데 왜 근로복지공단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냐'며 요청을 모두 묵살하거나 8명 증원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며 "결국 2021년 자살을 선택하는 조합원, 2023년에는 투신하는 조합원이 발생하고야 말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이 의기투합해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기재부에 요구한 재해조사 수시 인력은 여전히 난도질 당하고 있고 처우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100여명의 조합원이 업무상재해 신청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소속지사 앞에서 진행 중인데, 한국노총도 이에 공감하지만 책임은 최소한의 인력증원 요구를 묵살하는 기재부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의 인력증원 목소리에 동감하고 투쟁의 칼날을 기재부에 돌려주기 바란다"며 "금속노조가 우리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노조 조합원 동지들의 처절한 외침에 함께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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