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생지원금 필요성 크지 않다…물가 자극 위험성 ↑ "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고물가 위험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간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올해 반등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한 것이다.

KDI는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올해에는 2022~2023년간 지속됐던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 추세(누적 4.3%)가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되면서 실질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숫자를 지칭한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가격은 37%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KDI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이 2023년(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대가격 상승과 함께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위험 등 향후 국제유가 흐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반도체가격 급등으로 상대가격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상승한 영향이다.

KDI가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국제유가, 반도체 가격, 환율 등의 변수를 활용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한 결과 2022~2023년에는 국제유가와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했다.

지난 2022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작년에는 반도체가격이 급락하며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질구매력 증가율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실질경제성장률 하락(1.4%)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3.4%)하며 실질구매력이 정체돼 실질민간소비 부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KDI는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과 더불어 실질경제성장률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가격도 상승함에 따라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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