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공사비 급등·재건축 향방…다양한 현안 토론 '열기'[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기자 = 뉴시스가 29일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공사비 상승,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부동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전 7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포럼 현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재 부동산 상황을 진단하고 각자 대책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는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은 PF 위기와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시장이 급변하고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열린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날 포럼은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찾아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와 토론에 집중했으며 중간중간 발제자들의 발표 모습과 발제 자료를 촬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국과 달리 자기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행사와 시공사로 이뤄진 주택 공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수요에 따른 평형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환경친화적 아파트 등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정책과 사업에 연계해 담을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1차관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수요를 확충하는 한편 공공주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의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요건도 완화했다.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PF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반 용적률 200% 초반이었는데도 특별법 나와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건축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 구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구 줄고 앞으로 판상형 벽식 건축물이 비어갈 수밖에 없다면 라멘조 공법 등에 인센티브 준다든지 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권대중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조현욱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본부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연대 간사(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는 청중 토론 차례에 번쩍 손을 들고 목소리를 냈다.

박 간사는 "공사비 부담으로 인한 재건축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조합원들은 유일한 수입인 일반분양 수입은 시세 60~65%밖에 받을 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 구조 때문에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면 일반분양을 받은 분들은 한 채로 20억원을 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장경제에 맞지 않고 투기 세력을 조장하는 이상한 정책으로 흘러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좌장인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 서울만 바짝 상승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사비 상승 여파에 '지금이 제일 싸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부 신혼부부 대출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 집값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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