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반도체 특별법 발의 환영…임투세도 처리 희망"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어제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정부도 이러한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도입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과 관련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며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p)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다음달부터 개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공제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도로·용수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소요 비용 또한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 방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이 특색 있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48개 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총 139개의 예식공간을 제공하고 7월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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