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 상속세율, 변화 반영 못해…새로운 제약으로 작용"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는가'라고 묻자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쪽에 위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상속세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라마다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속세가 낮은 나라는 소득세가 높아서 결국은 부담이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둘 다 높은 수준이고 최고 세율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따져보면 소득이 높은 분위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는다"며 소득·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 부실 논란에 대해선 "올해 다른 세목의 경우는 경기가 좋아져서 세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되지만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의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구상을 밝혔다.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상시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현재는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어려운 계층에 맞춰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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