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족 줄었는데 청년 취준기간 더 늘어…두더지 잡기식 대책 한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청년들이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역대 최장기록을 기록하는 등 사회진출 시기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정부가 '니트족(구직단념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다양한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저출생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할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1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어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 등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전날(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미취업자는 129만명(15.8%)을 기록했다.

전년(126만1000명)보다 2만9000명(2.3%) 늘어난 수치다. 3년 넘게 미취업상태인 청년도 23만8000명으로 같은기간 21만8000명에서 9.2% 증가했다.

미취업자 중 24.7%에 해당하는 31만8000명은 '그냥 시간보냄' 상태인 구직단념자로 집계됐다. 32만명으로 25.4%에 이르렀던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구직단념 청년에게 진로프로그램이나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9639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니트족을 사전 예방하고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올해 기준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만8290명이 대상이다.

정부 대책에도 미취업자나 첫 취업 소요기간은 속수무책으로 늘어나고 있다. 첫 취업 소요기간은 11.5개월로 역대 최장기간이다. 대학 졸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4년3.8개월로 역시 역대 최장기간이다.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스펙(Spec)' 수준이 높아지며 평균 학력은 높아지고 대학 졸업에 걸리는 시간 등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일환으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도입해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내세운 '역동경제' 로드맵에도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우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고 졸업생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를 시작해 박사 학위 취득까지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학·석·박사 통합과정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해 하나의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출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며 "박사까지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에게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현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대책에 조금 더 세심한 제도 보완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팔랐던 고용 증가세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용지표는 부분적인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혜원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원은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니트 지원과 관련해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인원 확대 를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으나 코로나 위기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한 취약 청년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구체적으로 지원을 달리하려는 움직임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의 청년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적 장치를 당초 도입취지에 따라 충실히 활용해야 한다"며 "세심한 제도 보완과 그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청년층을 비롯한 계층별·업종별 고용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기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가팔랐던 고용 증가세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건설업 등 부문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 청년에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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