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불공정거래 등 실태조사…여행 등 20개 업종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식음료와 통신, 가전 등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는지, 거래 관행이 개선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9월13일까지 이들 업종의 공급업자 560곳과 대리점 5만 곳을 대상으로 '2024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에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포함하지 않은 여행 업종을 새롭게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거래현황과 불공정 거래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대리점 거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 응답은 전속과 비전속 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할 계획이다. 전속대리점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그 업자의 상품만 취급하며, 비전속대리점은 다수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공급업자 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대리점사업자 단체의 구성권 도입이 필요한지 등을 묻는 설문문항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다.이 밖에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는지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이 허용된다.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연도별로 거래실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 설문도 추가한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여행업종의 조사 내용은 결과를 토대로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할 때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은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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