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더 두텁게 지원…내년 예산안 이달 말 발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재정 여건은 한정돼있으나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모습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이달말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은 외국 인재의 국내 정주 관련 교육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현장수요를 기반한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는 안건에 대한 협업예산 추진을 논의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1조2000억원의 유동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도 구체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육성하는 스케일업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민간 투자사와 주요기업 퇴직임원이 육성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파리 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높게 평가 받고 있다"며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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