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어려워…취약계층 집중"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치솟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으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누진제 완화 문제를 저희가 지금 논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여)당에서 그렇게 (논의 중이라고) 발표를 했던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취약계층, 폭염 시즌에 온열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취약 계층을 지원을 더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제 한동훈 대표를 만나 상의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당에서 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한 장관은 지난 6일 안 장관과 직접 만나 논의했으며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누진제 완화와 관련 "정부에서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조정 중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있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진제 요금 완화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란 것이 안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안 장관은 지난 6월말 미국 출장 한달여 만에 재차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안 장관은 방문 목적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와 포괄적으로 협력된 내용 논의하려 한다"며 "지난번 청정에너지 포럼 이후 여러가지 요청도 있고 해서 후속 사업도 논의도 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팀코리아가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지식재산권 분쟁 문제 해결 논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상대로 지재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분쟁이 진행 중인 점이 체코 원전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안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분쟁은 "현재 마지막 조율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원전 문제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원전 관련 문제에 여러 협력 방안을 협의해온게 있는데 이번에 좀더 구체화하고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 원전 수출 등 협력이 가능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방향은 그렇게 양국이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업들간 협의를 해야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이번에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금 정부간에는 여러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돼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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