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비상에…"올해 지자체 교부세, 3조2천억 줄어들 듯"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가량 적게 걷히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도 올해 약 3조2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재원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감액을 추정한 결과, 올해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3조19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 세입은 크게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과 연동돼 영향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한 '6월 누계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78조5000억원)보다 약 10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 악화로 주요 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이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법인세는 30조7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46조7000억원)보다 34.4%(16조1000억원) 급감했다.

특히 법인세를 포함해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수입은 6월 말 기준 150조9000억원으로, 전년(160조5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97%가 보통교부세로 배정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 '진도율'도 부진한 상황이다.

진도율은 연간 예상되는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 비율로,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은 45.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51.9%)보다 6%포인트(p) 낮은 것으로, 세수 결손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국세 진도율은 국세 진도율보다 1%p 높아 6월 말 기준 46.9%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52.4%)보다는 5.5%p 낮은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가 6월 말 기준 내국세 수입을 지난해 진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내국세는 약 168조원이 징수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실제 내국세 수입은 150조9000억원에 그쳐 17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여기에 진도율 기준 감소액(17조1000억원)에서 지방교부세 비율인 19.24%를 반영하면 3조29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3조19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내국세 감소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수 증감에 따른 재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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